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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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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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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8977 , 2021. 12. 21., 각하
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취소청구
역세권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등취소청구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
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
주택법
토지이용규제기본법
행정심판법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857 , 2021. 12. 7., 기각
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청구
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국토이용관리법
도시계획법
도시계획법시행령
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
자연환경보전법
토지이용규제기본법
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622 , 2021. 12. 7., 기각
도시관리계획(도시자연공원구역) 결정 취소청구
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청구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국토이용관리법
도시계획법
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
자연공원법
자연공원법시행령
자연환경보전법
토지이용규제기본법
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
환경정책기본법
4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1.10.06 선고 2021누48 판결
이 사건 각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양도소득세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토계획법
도시재정비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토지이용규제기본법
행정소송법
2020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4224, 2020. 8. 11., 각하
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취소청구
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취소청구
공공주택특별법
토지이용규제기본법
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
2017년
6. 창원지방법원 2017.05.16 선고 2016구합52925 판결
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12항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같은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토지이용규제기본법
2016년
7. 수원지방법원 2016. 8. 26. 선고 2016구합60424 판결
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][미간행]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
주택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
토지이용규제기본법
2014년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9, 2014. 3. 27.
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
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대한민국헌법
자연재해대책법
주택법
토지이용규제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
9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-1312, 2014. 2. 28., 기각
지목변경 의무이행 청구
지목변경의무이행청구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지적법
지적법시행령
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
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
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
토지이용규제기본법
하천법
10. 전주지방법원 2014. 1. 15. 선고 2013구합663 판결
[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건축법
건축법 시행규칙
농어촌정비법
민법
수도법
토지이용규제기본법
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환경정책기본법
2013년
11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248, 2013. 10. 30., 기각
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고시 무효확인 청구
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고시무효확인청구
건축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
토지이용규제기본법
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
1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-056호, 2013. 4. 23., 기각
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
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도시계획법
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
주차장법
주차장법시행령
토지이용규제기본법
2012년
13. 인천지방법원 2012.08.28 선고 2012구단543 판결
상속토지를 상속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양도소득세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조세특례법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토지이용규제기본법
2011년
14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-011호, 2011. 2. 15., 각하
행정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
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
도로법
토지이용규제기본법
2010년
15. 서울고등법원 2010. 3. 18. 선고 2009누16819 판결
[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][미간행]
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시행규칙
토지이용규제기본법
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16. 서울고등법원 2010. 2. 3. 선고 2009누241 판결
[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사소송법
토지이용규제기본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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